쨍하고 아침이 시작되었으나 정오 지나며 하늘 뿌옇게 덮였다.
흐린 게 아니라 미세먼지.
학교에서는 잘린 통나무들을 정리하다.
엊그제 이웃 형님이 와서 잘라주셨던.
때가 때라 의료사태 관련 기사며 영상들을 챙겨보게 된다.
언론을 거의 끊고 살던 이 멧골 삶에서
지나간 한 달, 아침에 눈떠서 의료 기사를 살피고
하루에도 두세 차례, 자기 전에도 그것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다,
아슬아슬, 그러나 묘하게 잘 굴러오던 건보재정이라
그 균형이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질 거라.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영상물을 찬찬히 본다;
<정부가 강행하고,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려정책들 모두 어떻게 됐을까?-의료정책 실패의 역사>
과거에도 의료계가 반대했던 정책을 정부가 강행함으로서 국민이 입은 피해들을 보여주었다.
의료비 상승과 필수과 몰락.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도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1991년 49명 정원의 서남대 의대 설립이 그 말의 허술함을 증명한다.
가르칠 교수도 모자라고, 의사 출신 교수도 없고,
학생들은 버스 타고 서울에서 원정교육을 했다.
카데바며 교육기자재 부족, 공간부족이며 실습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던 서남대는
결국 폐교 수순을 밟고,
의대생들은 전북대와 원광대로 편입했다.
그런데 110명이었던 전북대의 경우 32명이 그렇게 늘자 같은 문제에 부딪혔지만,
책임져야 할 관계자는 없었다.
2000년 의약분업은 또 어땠는가.
약물 오남용방지, 건강보험 재정 지출감소, 복약지도 서비스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의료제도 선진화를 내걸었던 정부였다.
의료비 상승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치로 환자는 과거에 한번에 해결하던 것과 달리
병원으로 약국으로 좇아가야 했다.
분업 후 5년간 20조 가량 건강보헙료 재정부실을 낳았고, 국민이 내는 건보료도 두 배 올랐다.
이를 책임질 정치인도 공무원도 역시 없었다.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정부는 기초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대학 입시 과열 완화, 사교육비 절감을 내세웠다.
의료계는 교육비 증가, 군의관과 지역공보의 수급부족, 개원가로의 의사 인력 이탈 증가,
이공계 학부의 교육 변질을 우려했다.
결국 이공계 재원이 대거 이탈했고,
의전원 출신들은 이과학자로 진로하지 않고 빠르게 일반의로 비급여 시장으로 진출했다.
의전원은 군대 갔다 온 이들이 많아 군의관 지역공보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10년 지나는 동안 사회적 자원 낭비에 결국 대부분 폐지하기에 이른.
그때 그 정치인들은 어디로 갔는가?
환자와 건강보험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행한다던,
필수의료의 꽃이었던 분만 산부인과의 몰락을 가져온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
그 결과 산부인과 폐업이 늘고, 경영난과 소송으로 산부인과 의사 1000명당 5명 자살.
진료비 정액제로 의료질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도 아낀다 호언장담하던 당시 박민수 과장은
현재 차관이 되어 의대증원 2천 명 선봉에 서 있다.
애당초 진료비의 정액 자체가 80%만 보존되니 적자를 면키 어려웠고,
중환자 고위험산모 회피하고 싶었지만 양심적인 병원들은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폐업 수순이었다.
결국 중증환자 기피현상, 필수진료과들의 경영난과 대규모 폐업을 불러왔다.
2017년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꿈꾸었지만,
3800여개의 진료 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돼 20조 이상의 건보재정 낭비.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데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있다.
2018년 선택진료비가 사라져 서울 상급병원 쏠림으로 중소병원 망하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지역의료 공백은 심화되었다.
이번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는?
의학 교육의 부실을 낳을 것이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가 의사수 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다.
소아과 의사들이 소아과 진료를 안 하는 것, 산부인과가 분만을 안 하는 것.
필수과들이 보험진료에 의존해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민형사상 책임이 무거워지고,
환자들 빅5 쏠림 커지고.
근본 원인이 거기 있는데.
사학재단과 지역유지들에게만 도움 되는 안일한 정책이다.
이공계 재원들을 의대를 준비하게 하며 대거 이탈시키고,
입시 사교육비 폭증에다
직장인들을 위한 의대수험생 야간반까지 등장,
결국 사회적 낭비.
‘의료계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책이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미래에도 정말 그렇게 평가를 받을까요?
이 정책은 분명히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채 실패할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