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시끄러운데 밖도 소란할세...

세금 때문에 난리란다.

담배값도 배(?)로 올랐다던데, 여기저기 세금을 걷느라 정신 없나보다.

나라에 돈이 없을 수밖에,

땅 파느라 자원외교 하느라 국정원 댓글 알바한테 주느라.

자원외교가 남긴 빚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합해 42조원

(2015년 국방 외교 통일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은),

4대강 파느라 22조원,

영부인의 한식 세계화 지원사업이 627억2200만원...

세계 각지 돌며 한식 가이드북 출판기념회 20명 모이는 소규모 다과행사에 1억 가까이씩.

총합이 아니라 런던에서 파리에서 그리들 도시마다 썼다는 거다.

같은 기간 결식아동 지원금은 전액 삭감됐다.

자원외교의 대표주자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는 4조 5500억원 주고 샀는데

하베스트는 부채규모가 상반기 매출액보다 1조원 이상 많았던 부실기업.

누구 말마따나 1천원짜리를 1조원에 산!

그걸 몰랐다고? 투자는 장기로 봐야 한다고? 투자하다 보면 소실도 있다고?

4대강만 해도, 22조만이면 다행.

박창근 관동대 교수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금융비용 등

그 부작용으로 치를 비용이 84조란다.

그러니 돈이 없을 수밖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가 좀 안 된다.

그런데 작년에 부족한 세금이 11조.

올해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예산만 해도 134조.

그 약속 지켜야 내년 총선을 또 승리로 이끌지.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부자와 기업은 손대지 않으니 고스란히 개인이 안는 거다.

(MB정부에서 3%깎아 22%였던 법인세를 이 정부는 동결했다)

작년에 소득세를 4조 이상 더 걷었더란다.

담뱃값에 종합부동산세보다 7배 이상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네.

(법인세는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에서 내고

소득세는 이미 세금 내고 받는 돈. 좀 버는 사람은 35%까지도 낸다나.)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데도 돈이 없단다.

돈이 없는 게 아니지.

다른 데 쓰는 거다. 엇다 쓰냐고?

국방비만 해도 그 많은 돈 철철 넘치게 쓰고도

아직도 낡은 장비들이라지.

뭐 러시아에서는 몇 십 년 된 군화가 발견되었다고,

다른 나라도 그렇다고?

그럴 수 있겠지.

문제는 우리 살림에서 쓰인 그 국방비가 어디로 갔냐고?

그 많은 돈 어디로 가고

천안함만 해도 북한소행이니 누구소행이니 그건 고사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도 포탄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우리 국방비 어디 썼냐고?

나아가 내 새끼들 죽어나갔는데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훈장을 준 사람은 뭐고 받은 그 지휘관들은 도대체 무언가.

우리 돈 다 어디 썼냐고?

아직도 북한이 쳐내려올까 벌벌 떨고,

아직도 자주국방을 못해 미군이 떠난다면 난리고.

대한민국 총예산 2012년 약 325조원 2013년 약 342조원(2012년대비 5.1% 증가)

그 가운데 국방예산이 2012년 약 32조원, 2013년 약 34조3000억원.

2013년 총예산의 약 10%, 2012년 대비 4.2% 증가 한 수치다.

2012년 우리 국방비는 전 세계 12위였다.

우리 돈 다 어디로 갔냐고? 누가 썼냐고? 누구 주머니에 있냐고?

많이 안 내겠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노하는 것.

같이 애썼는데 같이 쓰자, 함께 번 돈 함께 쓰자는 외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곧 낸다나 냈다나.

재미나게도, 아니 다행하게도

이를 반박하는 <MB의 비용>(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알마)도 나온단다.

재밌겠다.

전자야 사서 볼 일이야 있겠는가.

돈 버는 것에만 오직 관심 있는 그에게

가난한 내 주머니까지 털어가게 두어서야...

도서관에 비치되는 날을 기다려보자.

아니다, 읽은 사람들의 말만으로도 충분하리.

다만 내 안에도 살고 있을 MB를 경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