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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 성적 부정 의혹과 사립 유치원 비리. 이 두 사건은 사립교육기관이라는 공통적인 범위에 존재한다. (...) 대학입시에서 수시전형이 공정성의 훼손으로 비치는 오늘, 그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교육주체, 특히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다.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학생선발권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수능 성적으로 사실상 당락이 결정되는 정시와 달리 수시는 일차적으로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지닌다. 일선 고교 역시 학생 발달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전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정시보다 월등히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식에 고교와 대학의 투명성에 대한 공통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미묘한 요인이 개입된다. 교사나 교수의 도덕성, 운영 주체인 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 투명성, 선발 과정의 신뢰도 등이다.공립학교가 대부분인 초등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사립의 비율이 높아 서울은 60%에 이른다. 특히 사립 외고나 자사고 등을 감안하면 입시에서 사립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대학교육의 주력은 사립이다. 이러한 양적 비중에도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 재단 비리, 교원 채용 부정, 각종 전횡이나 횡령 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이번 사립 유치원 비리 사건 역시 국가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감시가 부재한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맥락이 다름에도 최근의 두 사건은 사립교육기관의 투명성 전반에 존재하는 불신이 표면화되었음을 상징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악영향을 끼친다. 많은 수험생들은 사립대학 선발 기준에 의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가령 “○○대학 1차 발표가 곧 있는데, 거기 대놓고 외고만 뽑아서, 기대하지 않아요”. 이런 푸념은 국공립 대학 전형에서는 듣기 어렵다. 인문계 고교 우수 학생이 하향지원을 했음에도 불합격했거나, 자질이 부족한 특목고 학생을 무작위에 가깝게 선발하는 등의 사례 대부분도 사립대학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묘한 불안 탓에 일선 고교 진학 담당 선생님들 역시 “우리 학교는 여기 못 붙어”, 혹은 “이 대학은 우리 학교는 어지간하면 붙여줘”라는 비합리적인 예측을 반복한다. 특목고가 유리한 불공정 전형 역시 사립대학에서 두드러진다. 강남 사립고교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교내 성적, 활동, 수상 등으로 인한 잡음 역시 사립학교에서 훨씬 잦은 것으로 보인다. 학종이 입시 전면에 나선 2008년 이후 불신은 점점 깊어졌다.

불신 상황에서 다수 국민들은 수시 전형의 교육적 가치나 발전 가능성보다는 객관식 문제 풀이로 회귀함으로써 우려되는 손실을 막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불신과 불안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 다수는 수시 반대, 정시 복귀를 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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