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봉'에도 의사 많아져야?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주장] 의료 취약지역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필요? 해법 잘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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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각자의 이유로 의대 증원을 환영한다. 학생 수 감소 와중에 입결을 유지하려는 대학들, 싼 가격의 의사-전공의-를 원하는 대학병원부터 의대 창구가 넓어지는 것을 반기는 학부모들, 의사가 늘어나면 그들이 지방으로 오리라 막연한 기대를 품는 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 자원 분배의 문제를 의대 증원 여부의 문제인 양 앞세워 표를 얻어내려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있다.
우리 사회의 현명한 의료자원 분배를 위해서는 공급자(의사)보다는 되려 소비자(환자)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보는 건 어떤가? 병원을 방문할 때 주소지 병원을 먼저 가도록 한다든지, 전문의를 만나기 전에 주치의를 만나거나, 경증 환자의 경우 응급실 방문을 제한하는 건 어떨까?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빠르게 상승할 의료비 부담을 생각한다면 OECD에 비해 2.5배나 많은 진료 횟수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신경외과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의사 증원의 미래를 알 수 있다. 한국의 신경외과 의사는 OECD에 비해 3배에 달하지만, 뇌출혈을 수술할 의사가 없어 대한민국 5대 병원에서 직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의사를 아무리 증원해도 필수과 기피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순한 숫자 뻥튀기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폭발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뿐이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사람을 살리려다 징역형을 받고,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를 도우려다 5억을 배상하는 나라에서, 어떤 이가 필수의료를 선택할까. 의사 수를 10배로 늘린다 한들 그 누구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을 것이다.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보다는 필수 의료에 대한 형사/민사 소송 면책, 과감한 재정적 지원과 같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현장의 간절한 외침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서울의 살풍경'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